[현장연결] 윤대통령 "민간단체 보조금, 도덕적 해이·누수 만연"

[현장연결] 윤대통령 "민간단체 보조금, 도덕적 해이·누수 만연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13일)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입니다.<br /><br />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.<br /><br />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.<br /><br />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.<br /><br />횡령, 리베이트 수수, 허위 수령, 사적 사용,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발표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.<br /><br />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.<br /><br />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.<br /><br />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,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, 정산,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,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,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세계는 지금 반도체, 2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첨단 기술 혁신,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, 양질의 일자리 창출, 미래 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입니다.<br /><br />기술이 인재입니다.<br /><br />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됩니다.<br /><br />개별 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,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합니다.<br /><br />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 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혁신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.<br /><br />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위험 지역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재난과 재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.<br /><br />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,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 지역의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작년 여름 홍수 때 제가 관계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들께서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긴장감을 갖고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다음 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E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껏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.<br /><br />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순방 기간 동안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을 더욱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